의사가 원격의료를 실시하고자 한다. 「의료법」상 원격의료 대상자는?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만 허용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원격진료(Telemedicine)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현행 「의료법」 제34조의2(원격의료)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의료인 상호 간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즉, 법률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주체는 의료인이며, 대상도 의료인입니다. 이는 의료인-환자 간 직접 원격진료를 금지하는 규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정답 근거: 따라서 정답은 ② 의료인입니다. 이는 의사가 다른 지역의 의사에게 진료 상담을 하거나(의사-의사), 병원 간 영상의학 판독을 의뢰하는(방사선사-의사) 등의 시나리오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① 모든 환자: 이는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광범위한 원격진료 모델입니다.
③ 만성질환자 & ④ 격오지 환자: 특정 환자 집단에 대한 예외 조항이 현행 법에는 없습니다. (단,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 특례가 있었으나, 이는 상시 규정이 아닙니다.)
⑤ 의료인과 환자: 가장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실제 논의되고 있는 미래 모델이지만,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법 시행령 상 '응급환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이 논의되기도 하지만, KMLE 기준은 명확한 현행법 조문입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서울 소재 대학병원 내과에 근무하는 A 의사는, 제주도에 위치한 한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B 의사로부터 복잡한 간경변(Liver Cirrhosis) 환자의 CT 영상과 병력을 이메일로 받고 치료 방향에 대한 조언을 요청받았습니다.

법적 접근: 이 경우, A 의사가 B 의사에게 원격으로 의료 지식을 지원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4조의2에 따라 완전히 합법입니다. 이는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A 의사가 제주도에 있는 환자 본인과 직접 화상 통화로 진료를 했다면, 이는 현행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원격의료를 시행할 때는 환자 정보 보호(개인정보보호법)와 기록 보관(의료법 상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규정도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원격으로 지원한 의사도 해당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