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본인 명의의 의원 진료를 무면허자에게 맡겼다. 가장 엄격한 처분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면허취소 — 면허취소는 의료법에 따른 최고의 행정처분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면허 대여, 자격정지 처분 위반 등 중대한 위반 시 적용됩니다.
• 자격정지 —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기간은 1개월부터 3년까지 다양하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허취소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입니다.
• 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65조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취소, 자격정지)의 사유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제1항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면허 대여,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며,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의료인도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면허 대여 — 면허 대여는 자신의 의료인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하거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