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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인)
문제

2개월 남아가 BCG접종 1개월 후 주사 부위 이상반응을 보여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제출해야 할 대상은?

해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사가 음주 의심 환자에게 신분 확인 없이 응급처치만 시행하였다.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90·91회] 메르시 KMLE 의사국가고시 대비 문제은행5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증례는 BCG 접종 후 국소적 이상반응을 보이는 영아의 사례입니다. 임상적 추론보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행정 절차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 기관(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나 광역 지자체(시·도지사)가 아닌,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 조사 및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 행정 체계를 반영합니다.

Prof's Note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체계는 '기초(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질병관리청)'의 단계적 보고 흐름을 가집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 접수처는 가장 첫 단계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표준 진료 지침서나 예방접종 도우미 앱 등을 통해 관련 양식을 쉽게 확인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사례의 관리 핵심은 법정 신고 절차의 정확한 이행입니다. 의사는 이상반응을 확인한 즉시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환자 정보, 접종 백신 정보, 이상반응의 증상, 발생 일시, 임상 경과 등이 포함됩니다. 환자 관리 측면에서는 BCG 국소 반응(예: 농양, 궤양, 국소 림프절염)에 대한 적절한 국소 처치와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Critical Warning 신고 지연은 법적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간과하거나, 신고 대상을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 등 상급 기관으로 오인하여 잘못된 경로로 보고하는 것은 행정 처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는 의료기관장 명의로 가능하지만, 실제 진료 의사가 신고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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