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남성이 의료사고로 사망하였다. 유족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였다. 「의료법」상 유족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의료법 제21조 — 환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사망 시 유족 등)이 진료기록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절차를 규정한 법률 조항입니다.
• 정보주체 —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자기결정권에 따라 통제할 권리가 있는 사람.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본인이 해당되며, 사망 시에는 그 권리가 유족에게 승계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할 때 사용됩니다. 유족 자격 입증에 필수적입니다.
• 유족 — 환자 사망 시 진료기록 열람 권리를 승계하는 자.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의무기록 —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진료에 관한 각종 기록(차트)으로, 진료기록, 검사 기록, 방사선 영상 등이 포함됩니다. 법정 보존 기간(원칙 10년, 소아 15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