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국공립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대한 법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일반 종합병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중증·난치성 질환 진료와 의료 인력 교육·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엄격한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정답 ⑤번 "국공립병원일 것"은 지정 요건이 아닙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병원의 소유 형태(국공립, 사립, 법인)와 무관하게,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종합병원에 대해 가능합니다. 이는 민간 의료 기관의 역량을 인정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입니다. 오답 분석 & 지정 요건 정리: 다음은 「의료법」 제3조의7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상급종합병원의 필수 지정 요건입니다.
①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일반 종합병원(7개 이상)보다 훨씬 많은 진료과를 보유해야 합니다.
② 300병상 이상: 최소 병상 규모를 규정하여 충분한 입원 진료 역량을 보장합니다.
③ 전문의 수련 병원: 의료 인력 양성(레지던트 수련)을 위한 교육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④ 중증질환 진료 실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중증·난치성 질환(예: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진료 실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④번은 모두 법정 요건이며, ⑤번만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오답입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65세 남성이 복잡한 다발성 장기 전이 암으로 내원했습니다. 가족들은 "가장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큰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환자와 가족에게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설명할 때, "국가에서 지정한 특수한 기능의 병원으로,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집중 치료, 연구, 그리고 전문의를 양성하는 교육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곳"이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공립"이어야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주의사항: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일정 기간(보통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