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아닌 자는?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의료기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아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6종류가 있다.
• 의료인 — 「의료법」에 따른 면허를 가진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가 이에 해당한다. 의료기사와는 별개의 법적 범주이다.
• 약사 — 「약사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약품의 조제, 제조, 품질관리, 약사행정 등에 종사하는 전문 의료인. 의료기사는 아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의료기사의 정의와 종류(6가지)를 규정한 법률 조항. 이 조항이 의료기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다.
• 의사의 지도 —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 의료기사는 독자적 판단으로 진단·치료를 할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나 감독 하에 특정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