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진료 없이 비급여 미용 시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술 관련하여 홍보하기 위해 환자 B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을 본인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또한, 의원 명칭을 "닥터 A의 뷰티 연구소"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였다. 위 사례에서 의사 A가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는?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권리, 의무, 자격, 행위 기준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기본 법률입니다. 진료 행위, 광고, 의료기관 관리, 환자 권리 보호,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인에게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 진료기록 — 의료법상 진단서, 처방전, 검사 결과, 치료 경과, 영상 자료(사진 포함) 등 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수집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의료법 제23조의2),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진료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급여화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미용 성형, 일부 특수 검사, 특정 주사 요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사가 비급여 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도 의료법과 의사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면허 정지 — 의료법 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행정관청이 내리는 의사 면허의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환자 정보 무단 공개, 부정한 진료비 청구,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이 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서면 동의 — 중요한 의료 행위(수술, 시험적 치료)나 개인정보 활용 시 반드시 얻어야 하는 동의 방식입니다. 구두 동의보다 증거 능력이 명확하며,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동의 범위를 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