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할 수 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판매 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법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약품 판매 행위의 주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약사법」 제47조(의약품 판매업)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업(즉, 약국)을 할 수 있는 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입니다. 이는 의약품 판매라는 전문적 행위가 약사(양약) 또는 한약사(한약)의 면허와 직결된 독점적 업무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약사와 한약사"입니다.

오답 분석: ① 감별 포인트! 약사만 정답이 아닌 이유는, 한약사도 한약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양약과 한약을 모두 포괄하는 '의약품'이라는 큰 범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마찬가지로 한약사만으로는 양약 판매를 포함한 전체 의약품 판매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③ 의사는 진단과 처방의 권한은 있지만, 의약품을 직접 판매(조제·판매)하는 행위는 약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의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⑤ 약국개설자는 법적으로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입니다. 즉, 약국개설자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판매 자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문제에서 묻는 것은 직업(신분)으로서의 '자'이므로, "약사와 한약사"가 가장 명확한 정답입니다.

임상 실무 가이드 주의사항: 임상 현장에서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면, 약사가 그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 환자에게 약을 건네주는(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의사가 직접 약을 팔면 이는 감별 포인트! 처방과 조제의 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중대한 법적 문제가 됩니다. 또한,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인터넷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권한과 '누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금지를 짝으로 외우세요. 의사: 진단·처방 O, 판매 X / 약사·한약사: 조제·판매 O, 진단 X. 이 기본 구조를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