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의 벌칙은?

허위 진단서 작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진단서 허위 작성에 대한 법적 제재를 묻는 것입니다. 의료인의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높은 공문서에 해당하며, 허위 작성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정답 근거: 의료법 제87조(벌칙) 제1항은 "의료인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별 포인트! 다른 행정적 제재(면허정지, 과태료 등)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의 진단서 작성 행위는 단순한 전문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공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다른 선택지들은 의료법상 다른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제재입니다. 예를 들어, 면허정지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진료기록 부실 작성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진료비 명세서 미교부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정적 의무 위반에 부과됩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은 이러한 행정적 제재 수준을 넘어서는 범죄 행위로 취급됩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35세 남성 환자가 회사에 제출할 건강진단서를 요청하며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실제로는 건강하지만, 장기 휴가를 내기 위해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다고 적어달라"고 부탁하며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안합니다.

진단적 접근: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검사도 필요 없습니다. 환자의 요구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 행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실제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에만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윤리적 대응): 1. 환자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허위 진단서 작성의 법적 중대성(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설명합니다. 2. 필요하다면 환자에게 정상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진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3. 환자가 계속 압력을 가할 경우, 병원의 윤리위원회나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진단서 작성은 의료인의 절대적 신의성실 의무와 직결됩니다. 환자의 편의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의료인 개인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