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보건법상 계획은 4년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난이도: 중)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 근거와 수립 절차를 묻는 공중보건학 문제입니다. 핵심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진단 및 분석: 정답은 ③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주체이다.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립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구조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핵심 목적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요에 맞춘 효율적 자원 배분과 서비스 연계입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 주체가 지역자치단체 장인 것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또한, 4년 주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임기와도 연관되어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①번: "시장·군수·구청장만 수립"은 틀린 설명입니다. 시·도지사도 수립 주체에 포함됩니다. 또한, 보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감별 포인트! ②번: "5년마다"와 "국회 동의"는 모두 오류입니다. 주기는 4년이며, 국회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최종 승인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감별 포인트! ④번: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은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감별 포인트! ⑤번: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법적으로 필수 사항입니다.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환자 증례가 아닌, 보건 행정 및 법규에 대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지역사회 기반 진료를 하거나,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일할 때 이 법적 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당뇨 관리 사업이나 치매 안심 마을 프로젝트는 모두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예산이 지원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공중보건학 법규 문제는 숫자(기간, 인원, 금액)와 '주체(누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역보건법'은 '지역'이 키워드니까, 중앙(보건복지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회 동의'가 나오면 대부분 거의 틀린 보기라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