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의해 처벌됨
②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 제재가 목적임
③ 과실이 결과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므로 인과관계 해석이 민사책임보다 엄격
④ 민사책임은 간호사의 과실로 인한 책임도 사용자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형사책임은 과실 있는 행위를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개별 책임이 원칙
⑤ 주의의무 태만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 형법은 과실치사상죄에 의해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책임 발생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