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근거 의료법 제24조의2는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설명 및 주된 참여 의사 성명, 예상 후유증·부작용,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선택지 분석 1. 게시만으로 개별 설명과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2.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 본인이 설명·동의의 대상입니다. 3. 법정 설명 항목과 서면동의를 충족합니다. 4. 수술 전에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서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 2026. 4. 7.
Management
본 사례는 환자 치료가 아닌 법적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절차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 광고를 발견 시, 해당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대해 광고의 중지를 명령해야 합니다. 동시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이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Critical Warning
전공의 및 모든 의료인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SNS는 개인 공간이므로 괜찮다"는 오해입니다. SNS에 의사 신분을 드러내며 진료 실적, 시술 전후 비교 사진, 특정 치료법의 우월성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모두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심의 없이 이러한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즉시 법적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교 광고나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의료광고 — 의료광고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진료과목, 진료시간, 의료인의 경력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허위·과장·비교 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미심의 광고 — 미심의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광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발견 시 광고중지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 과태료는 형사벌(벌금, 징역)이나 행정벌(면허정지 등)과는 다른 행정질서벌의 일종입니다.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의료법 위반(미심의 광고 등)에 대한 대표적인 제재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