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기 홍보를 위해 미심의 광고를 SNS에 게시한 경우, 법적 처분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의료광고 — 의료광고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진료과목, 진료시간, 의료인의 경력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허위·과장·비교 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미심의 광고 — 미심의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광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발견 시 광고중지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 — 과태료는 형사벌(벌금, 징역)이나 행정벌(면허정지 등)과는 다른 행정질서벌의 일종입니다.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의료법 위반(미심의 광고 등)에 대한 대표적인 제재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