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T는 개설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필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필수 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은 입원 병상이 30개 미만이거나 병상이 없는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병원, 의원이 이에 해당하며, 병원급에 비해 필수 시설 기준이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 필수 시설 기준 —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진, 해당 등급 의료기관이 반드시 구비해야 할 물리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미충족 시 개설 허가 취소나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 의료법의 구체적인 시행 세부 사항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기준 등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원무과 — 의료기관에서 환자 등록, 수납, 보험 청구 등 행정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필수 '기능'이지만, 의료법상 필수 '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시정 명령 — 행정 기관이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바로잡을 것을 명하는 제재 수단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제재(과태료, 영업정지 등)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