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성폭력 피해자 진단서 — 성폭행 피해자 진료 시 작성하는 법적 문서로, 피해 사실과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며, 환자 동의 하에 작성해야 합니다.
• SAFE Kit (성폭력 법의학적 검사 키트) — 성폭행 사건 후 신체적 증거(정액, 타액, 모발, 피부 조직 등)를 체계적으로 채취하고 보존하기 위한 표준화된 키트입니다. 증거의 연쇄보관(Chain of Custody)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할 경우 즉시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 교사, 보육교사 등이 해당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밀 —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형법과 의료법에 의해 보호되며, 법원의 명령, 환자 동의,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신고 접수(국번없이 112 또는 129), 현장 조사, 피해 아동의 보호·치료,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