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 주체는?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대기환경기준 —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정한 기준이에요.
•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여 인간, 동식물, 재산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등이 있어요.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에요.
• 환경부 — 환경보전, 자연환경관리, 상하수도 관리 등 환경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 특별대기보전구역 —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환경보전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