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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누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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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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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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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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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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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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