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결과에 달려있다는 결과주의의 대표이론으로 행동의 결과에 따라 윤리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도 좋다는 논리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고,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본다. 윤리적 상황에 대한 신축성을 활용하여 결과의 예외를 인정하는 장점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도덕적 가치가 무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심화 해설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 윤리이론의 대표적인 형태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주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보기 3번은 이러한 공리주의의 핵심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섯 명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한 명의 환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옳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섯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전체적인 행복의 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의무론(Deontology)은 행위의 동기나 의도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칸트의 의무론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공리주의와 의무론은 간호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론들이므로, 각 이론의 핵심 개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고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 깊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리주의는 의료자원의 분배, 공중보건 정책 결정 등과 같은 거시적인 윤리적 문제에서 자주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를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으므로, 실제 임상에서는 다양한 윤리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에 두 명의 환자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한 명은 심각한 외상으로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젊은 환자이고, 다른 한 명은 만성 질환으로 위독한 상태에 있는 고령의 환자입니다. 의료진은 수술실과 의료 자원이 부족하여 두 환자 모두를 동시에 수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더 높고 더 많은 삶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젊은 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공리주의 / Utilitarianism — 행위의 결과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가에 따라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 이론입니다. 18-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과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대표적인 공리주의 철학자입니다. 간호에서는 의료 자원의 분배, 공중 보건 정책 결정 등에 적용될 수 있지만, 개인의 권리를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과주의 / Consequentialism —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윤리 이론입니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결과주의는 행위의 동기나 의도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무론 / Deontology — 행위의 동기나 의도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 이론입니다. 칸트의 의무론이 대표적입니다. 의무론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제시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The greatest happiness for the greatest number — 공리주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봅니다.
행복 / Happiness — 공리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벤담은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했지만, 밀은 정신적 쾌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간호에서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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