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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① 환자안전법 제5조(환자의 권리와 책무)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인 경우 100병상 이상)
④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기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⑤ 자율보고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구분 |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 행정처분 감경 대상 | 보고자 정보 공개 |
|---|---|---|---|
| 기준 | 종합병원 이상 | 자율보고 사고 | 보고자 의사에 반하여 공개 불가 |
| 오답 포인트 | 100병상 병원급 아님 | 의무보고 대상 아님 | 공개 원칙이 아니라 비공개 원칙 |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학습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한다. 병상 수 기준이 아니다.
행정처분 감경은 자율보고 환자안전사고에만 적용된다. 의무보고 대상은 감경 혜택이 없다.
보고자 정보 공개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보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