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A 병원에서는 점진적 방법을 적용하여 차기 연도 예산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1 신규 사업 개발 유도
2 사업별 우선순위 부여
3 기존 사업 효율성 평가
4 신규 사업 경제성 분석
5 차기 연도 물가상승률 ✓ 정답

해설

점진적 예산수립 방법은 전년도의 경비에 근거하여 차기 연도의 물가상승률이나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추가 혹은 곱하여 차기 연도의 예산을 세우는 화폐중심적 방법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제간호협의회(ICN) 창설을 주도하고, 회원국에서 간호사 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점진적 방법(incremental approach)은 예산 수립 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아, 새해에 예상되는 변화 요인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기존 사업의 성과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차기 연도 예산을 산출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물가상승률입니다. 물가상승률은 인건비, 약품비, 재료비 등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산 영향 분석(budget impact analysis, BIA) 가이드라인에서도 예산 관리자의 관점을 채택하고 1~5년의 기간(timeframe)을 설정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는 단기적인 재정 전망을 위해 현재 비용 구조에서 출발하여 변동 요인을 반영하는 점진적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 기존 예산에 물가상승률을 곱하거나 더해 조정하는 방식은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의 도입 효과를 평가하는 경제성 분석과는 구분됩니다.

혼동 주의! 보기 1~4번은 모두 '합리적 예산 배분'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지만, 점진적 방법이 아니라 영기준 예산(zero-based budgeting)이나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based budgeting)에서 강조되는 절차입니다. 신규 사업 개발 유도, 사업별 우선순위 부여, 기존 사업 효율성 평가, 신규 사업 경제성 분석은 모두 기존 사업의 당위성 자체를 의문에 부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 요구됩니다. 반면 점진적 방법은 기존 사업의 지속을 기본값으로 두므로, 이러한 평가 과정을 생략하고 단순히 외부 환경 변화(특히 물가)만 반영합니다.

핵심! 점진적 예산 수립의 공식은 '전년도 예산 × (1 + 물가상승률)'로 단순화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정책적 증감액만 소폭 가감합니다. 따라서 차기 연도 물가상승률이 없다면 점진적 방법의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헬스 투자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신규 분야의 예산 배분을 최적화하려는 연구에서도, 제한된 자원을 여러 대안에 배분할 때는 각 대안의 비용과 영향(cost-impact)을 동적으로 평가하는 복잡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이는 점진적 방법이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며, 점진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환경에서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전제로 할 때 적합한 단순한 방식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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