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기관이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근거는?

1 형사책임
2 사용자 배상책임 ✓ 정답
3 전단적 의료책임
4 이행보조자 과실책임
5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

해설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의 과실은 간호사의 사용자인 의료기관의 과실과 동일시되므로 의료기관은 이에 대해 배상할 사용자 배상책임이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제간호협의회(ICN) 창설을 주도하고, 회원국에서 간호사 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의료기관에 고용된 간호사가 업무 중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의료기관이 배상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사용자 배상책임입니다. 이는 민법 제756조에 근거를 둔 개념으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과 고용계약을 맺고 그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에 해당하므로, 간호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영미법의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과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근거 자료^[2]에서는 대위책임을 “일반적으로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간호사 개인이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이더라도, 그 행위가 고용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법률상 손해배상의 주체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동 주의! 간호사 본인의 형사책임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은 국가가 개인에게 묻는 책임이고, 사용자 배상책임은 환자에게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지는 민사상 책임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서로 다른 법적 영역입니다.

구분	책임 주체	법적 성격	주요 근거
사용자 배상책임	의료기관(사용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간호사 개인	형사책임	형법 제268조
이행보조자 과실책임	채무자(의료기관)	채무불이행책임의 확장	민법 제391조

근거 자료^[1]은 대위책임에 대한 오해가 간호사나 조산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의사나 병원이 간호사와 함께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오해하면, 불필요한 감독 요구나 임상 권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책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 집행의 범위와 사용관계의 실질에 따라 책임 성립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거 자료^[3]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보조인력의 과실로 환자가 손해를 입은 민사소송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직접 간병을 수행하는 인력의 과실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는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양한 인력의 과실에 대해서도 사용자 배상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핵심! 간호대학생이 실습 중 저지른 과실도 실습기관의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면 사용자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관계의 실질, 업무 관련성, 지휘·감독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자료^[2]에서도 “대위책임에 관한 판례가 부족한 것은 책임이 없다는 신호가 아니라 분쟁이 없다는 신호”라고 설명하듯, 판례가 적다고 해서 책임 가능성 자체를 낮게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The myth of vicarious liability. Impact on barriers to nurse-midwifery practice.일반논문Jenkins SM (1994) · DOI: 10.1016/0091-2182(94)90017-5
[2]
An update on vicarious liability for certified nurse-midwives/certified midwives.일반논문Booth JW (2007) · DOI: 10.1016/j.jmwh.2006.11.004
[3]
[Legal Liability for Negligence: Nurse Aides Working in Hospitals].일반논문Kuo SC, Lay HJ (2021) · DOI: 10.6224/JN.202108_6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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