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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분배 기준 | 건강보험 적용 예시 |
|---|---|---|
| 1. 균등한 분배 |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 | 전 국민 동일 금액 지급(건강보험 급여 구조와 다름) |
| 2. 필요에 따른 분배 | 건강상 필요(질병·부상의 정도) | 보험료와 무관하게 동일 상병에 동일 급여 |
| 3. 자원에 따른 분배 | 개인의 소득·재산 등 보유 자원 |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급여(건강보험 원칙과 반대) |
| 4. 성과에 따른 분배 | 달성한 결과나 업적 | 치료 성과가 좋은 사람에게 우선 급여(적용되지 않음) |
| 5. 공적에 따른 분배 | 사회적 기여나 공로 | 국가유공자 등 특정 공적자에게만 추가 급여(보편적 원칙 아님) |
우리나라 전국민 건강보험은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을 적용한다.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부담하지만,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에는 동일 상병에 동일 급여를 제공한다.
이는 수평적 형평성의 개념으로, 동일한 필요에는 동일한 치료(ETEN)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건강 필요를 가진 사람은 같은 수준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균등한 분배와 혼동하지 말 것. 균등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을 주는 방식이지만, 건강보험은 아픈 사람이 더 많은 진료를 받으므로 필요에 따라 다른 양이 제공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