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중 공공부조 형태의 의료보장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사회보장 / Social Security — 사회보장은 질병, 실업, 노령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됩니다. 간호학에서는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고 적절한 자원을 연계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 공공부조 / Public Assistance —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혜자의 기여(보험료 납부) 없이 국가의 일반 재정으로 운영되며, 소득 및 자산 조사(means test)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비기여 방식이 특징입니다.
• 사회보험 / Social Insurance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실업, 노령, 장애, 사망 등)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기여 방식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의료급여 / Medical Aid —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부조 형태의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법에 근거하며,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종합적인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 안에 의료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