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문제의 핵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그 업무 범위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다릅니다. 특히 의료행위의 허용 범위를 묻는 문제는 법령상 직무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진찰·검사·치료와 같은 의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예외만 가능합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보기 1~4는 모두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치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로,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 보건관리자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상 상태 판별을 위한 검사’는 진단적 검사이고, ‘자주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진찰’은 진찰 행위이며,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와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치료’는 치료 행위입니다. 혼동 주의! 응급처치라는 표현 때문에 간호사도 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간호사에게 응급처치 대상자에 대한 ‘치료’ 권한까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응급상황에서의 일시적 응급조치는 의료행위의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보기 4는 ‘치료’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의사의 고유 권한에 해당합니다.

보기 5의 ‘요양지도’는 치료가 아니라 건강관리 지도에 해당하므로 간호사 보건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건강진단 결과 질병이 발견된 근로자에게 질병의 악화를 막고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생활습관, 작업환경 관리, 의료기관 진료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하는 행위는 보건교육·건강상담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영역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간호사 보건관리자 가능 여부
보기 1	부상 상태 판별을 위한 검사	불가 (진단적 검사)
보기 2	자주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진찰	불가 (진찰)
보기 3	질병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불가 (치료)
보기 4	응급처치 대상자에 대한 치료	불가 (치료)
보기 5	건강진단 결과 질병자의 요양지도	가능 (건강관리 지도)

임상·실무 적용 관점
산업장에서 간호사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발견했을 때 의사에게 의뢰하거나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직접 진단하거나 치료하지 않더라도, 건강진단 결과를 해석해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질병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작업환경 조정, 정기적 추적관찰 필요성 등을 교육하는 것은 간호사 보건관리자의 핵심 업무입니다. 핵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간호사 보건관리자의 의료행위 허용 범위는 ‘요양지도 및 보건교육’이며, 진찰·검사·치료는 의사의 업무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