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Community Water Fluoridation, CWF)의 사업관리자 역할과 사업계획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핵심은 "사업관리자(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관장 사항"과 "사업계획 시 포함되는 사항"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강보건법에 따라 사업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시설 설치·운영, 인력 안전, 불소 농도 유지, 불소 보관·관리 등 '운영 및 유지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면,
핵심! 정수시설 및 급수인구 현황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전 자료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사업관리자의 직접적인 관장 사항이 아닌 정답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구강보건법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에 따르면,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관장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3.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4.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 네 가지는 사업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반면, '정수시설 및 급수인구 현황'은 사업의 타당성과 대상 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 자료이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포함되며 사업관리자의 '관장 사항'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문제에서 "관장 사항이 아닌 것"을 물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4가지 항목(보기 2~5)은 모두 사업관리자의 역할에 포함됩니다. 보기 1번은 이 4가지와 성격이 다르며, 사업의 실무적 운영·관리가 아닌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정수시설 현황, 급수인구, 사업비 산정, 기대효과 등)과 사업관리자의 법적 관장 업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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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단계: 사업 대상 지역 선정, 정수시설 및 급수인구 현황 파악, 주민 의견 수렴, 사업비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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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및 관리 단계: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설치, 불소 농도 유지 및 모니터링(목표 농도: 0.8~1.0 ppm), 인력 안전 관리, 불소제제 보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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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단계: 치아우식증 감소 효과 평가, 불소증(Fluorosis) 모니터링 등
개념 정리
사업관리자(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관장 사항 (구강보건법 제11조)
| 구분 | 주요 내용 |
|---|
| 1 |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 지도·감독 |
| 2 | 불소농도 유지 지도·감독 |
| 3 |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
| 4 |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사업 계획 시 포함 사항 (혼동 포인트): 정수시설 및 급수인구 현황, 사업 목표, 추진 일정, 소요 예산, 기대 효과 등
암기 팁
사업관리자의 역할을 '4가지 운영 관리'로 외우세요:
시설(설치·운영), 인력(안전관리), 농도(유지 감독), 제제(보관·관리). '정수시설 현황'은 이 4가지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 계획의 시작 단계임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구강보건법 관련 문제에서는 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구분하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불소농도 유지', '인력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운영'이 사업관리자의 관장 사항이라는 점을 정확히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옳은 것은?"과 같이 긍정형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2~5번과 같은 운영·관리 업무가 정답이 됩니다. 반대로 "사업계획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으니, 계획과 관리를 명확히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