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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다음 중 불소화합물 첨가 업무를 하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8조(불소화합물 첨가의 중지)

상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해야 한다.

1. 급수를 중단할 때

2. 불소화합물 첨가기 고장 등의 사유로 불소농도 허용범위 벗어날 때

3. 불소화합물 첨가의 적정화와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수도사업소장은 해당 사업관리자(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중지 사유 및 중지 기간을 보고 → 사업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이때 사업관리자가 시·군·구청장 일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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