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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검역관리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학생에 대한 등교정지는 감염병의 학교 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공중보건 조치로, 학교보건의 총책임자인 학교장이 결정하고 집행한다.
등교정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효력을 지닌 행정적 조치이므로, 학교를 대표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학교장이 최종 집행 권한을 가진다. 보건교사나 담임교사는 건강 상태 관찰과 보고 역할을 수행하지만 독자적 결정 권한은 없다.
시장이나 교육감은 지역사회 또는 교육행정 전반의 방역 대응 책임자이지만, 개별 학생 한 명에 대한 등교정지와 같은 구체적 집행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학교장은 필요 시 교육청이나 보건당국의 지침과 협의하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