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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가정전문간호사가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이 없어도 수행할 수 있는 가정간호는?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가정간호)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시행한 경우, 이는 의료법상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심화 해설

정답은 5번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간호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7조 제2항 및 「가정전문간호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가정간호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건강관리 및 교육, 상담 등 예방적 차원의 간호 업무입니다.

5번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가정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대상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예방적 간호중재입니다.

1번 '주사', 2번 '투약', 3번 '검체의 채취'는 침습적인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4번 '검체의 운반' 또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위해 채취된 검체를 운반하는 것이므로 의사의 진단 및 처방 없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고시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수행 가능한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과 '상담'은 가정전문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김 간호사는 오늘 당뇨병 환자 김씨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김씨는 최근 저혈당 증상을 여러 번 경험하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김씨와 가족들에게 저혈당 증상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응급처치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저혈당 초기 증상을 인지하는 방법, 의식이 있는 경우 당분 섭취 방법, 의식이 없는 경우 응급처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대처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교육 후 김씨는 저혈당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었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전문간호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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