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치과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따로 낸 비용이 실제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비급여)이 맞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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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비 지불제도

가입자가 치과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따로 낸 비용이 실제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비급여)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확인을 요청하는 곳은?

해설
제48조 제1항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를 심평원에 확인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심평원은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리고,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과 관련 요양기관에도 알린다(제2항). 요양기관은 더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제3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구강보건진료비 지불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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