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치과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따로 낸 비용이 실제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비급여)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확인을 요청하는 곳은?
1국민건강보험공단
2보건복지부
3관할 보건소
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5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답
해설
제48조 제1항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를 심평원에 확인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심평원은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리고,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과 관련 요양기관에도 알린다(제2항). 요양기관은 더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