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행위 하나하나에 항목별 가격을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으로 보험연구원 정리가 드는 것은?
1과잉진료의 유인을 없앨 수 있다.
2진료비 청구와 심사 행정이 간소해진다.
3연간 의료비 총액을 미리 묶어 둘 수 있다.
4진료비 관리에 드는 행정비용이 가장 적다.
5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과 개발에 유리하다.✓ 정답
해설
보험연구원 정리(OECD 2004 자료)는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으로 시행이 쉽고, 모든 의료행위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과 연구개발 촉진에 유리하다는 점을 든다. 단점은 유인수요에 의한 의료비 상승, 시설·장비 과잉투자, 그리고 진료비 청구·심사 과정에서 관리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