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부문의 연간 예산 규모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가격만 통제하는 방식과 달리 가격…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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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진료비 지불제도

의료 부문의 연간 예산 규모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가격만 통제하는 방식과 달리 가격과 양을 함께 통제할 수 있다. 독일은 이 방식에서 진료비 총액과 점당 가격(환산지수)을 협상한다. 이 지불제도는?

해설
보험연구원 정리에 따르면 총액예산제는 의료부문의 연간 전체 예산 규모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지불하며, 가격만 통제하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가격과 양을 동시에 통제해 의료비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독일 총액계약제는 보험자 대표와 의료기관 대표가 1년간 진료비 총액과 점당 가격인 환산지수를 협상한다. 단점은 비용 압박이 클 때 값싼 진료로 대체하는 등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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