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처방을 늘려 달라는 대가로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하는 것은 리베이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쌍벌제를 두어 금품을 제공한 제약사와 영업사원뿐 아니라 이를 받은 의료인 등 수수자도 함께 처벌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으로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입니다.
제약사는 판촉 활동의 범위를 법에서 정한 한도 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리베이트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모두 처벌합니다.
오답 분석 3번. 의약품 표시·광고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만 부과된다.
표시·광고 규정 위반이 아니며 과징금만 부과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2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으로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다.
GMP는 제조·품질 관리 기준으로 이 사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