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산정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원칙적으로 따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달리 정한 사항은 그 기준을 적용하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도 그 고시의 인정 범위와 산정 방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입니다.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보험회사·공제조합은 심사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자동차보험회사가 매년 자체 수가표를 정한다.
자동차보험회사가 매년 자체 수가표를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3번. 의료급여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의료급여 산정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4번. 산재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산재보험 산정기준은 일반 원칙이 아니며, 고시가 정한 일부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1번. 의료기관 자체 기준
의료기관 자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고시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