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별도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1주민등록번호
2건강에 관한 정보✓ 정답
3휴대전화 번호
4이메일 주소
5여권번호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한다. 민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진료 기록은 건강 정보이므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는 고유식별정보(제24조)로 따로 규율하며, 휴대전화 번호·이메일은 일반 개인정보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합니다. 민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은 건강 정보이므로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건강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 따로 규율합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 별도 규율되며 민감정보가 아닙니다.
3번.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일반 개인정보입니다.
4번.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는 일반 개인정보입니다.
5번. 여권번호
여권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 별도 규율됩니다.
핵심 정리
건강, 사상·신념 등은 민감정보이고 주민번호·여권번호는 고유식별정보입니다.
진료정보의 보호 수준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구분
병원이 처리하는 진료 기록의 보호 수준을 점검합니다.
이런 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