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와 비용은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되,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고시한 사항은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입니다.
실무에서는 산재 환자도 건강보험 수가 체계로 산정한 뒤 산재 고시가 달리 정한 항목만 조정합니다. 산재는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진료비 전액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진료비 전액을 실비로 청구하는 방식이 원칙은 아닙니다.
2번. 의료급여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의료급여 산정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의료기관과 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의료기관과 사업주가 협의해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