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에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시설수급자·등록 중증질환자 등과 법정 요건을 갖춘 타법 수급권자(행려환자 등)가 포함된다. 2종은 1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이며(근로능력가구라도 등록 질환 등으로 1종이 될 수 있음), 1종의 본인부담은 2종보다 낮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의 구성원, 시설 수급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과 일정 요건을 갖춘 타법 수급권자가 포함됩니다. 2종은 1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이며 1종의 본인부담은 2종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의 구성원 등이 해당된다.입니다.
수급권 확인 시 종별을 정확히 구분해야 부담금이 올바로 적용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등으로 본인부담이 낮습니다.
오답 분석 4번.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능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1종을 설명할 수 없으며, 종별은 근로무능력세대·시설수급·등록 질환 등 1종 요건으로 정합니다.
2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록이 조건이 아닙니다.
3번. 본인부담금이 2종 수급권자보다 높다.
1종의 본인부담금은 2종보다 낮습니다.
5번. 소득인정액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보다 높은 자가 대상이다.
건강보험에는 이런 소득 기준이 없으며, 의료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법정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정리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와 일부 대상이며 2종보다 본인부담이 낮습니다.
1종 수급권 안내종별 확인 장면
환자가 의료급여 카드를 제시하며 자신이 1종인지 2종인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자격 조회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