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 시 준수 사항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다른 환자와 차별 없이 진료하고, 수급권을 확인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고,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합니다. 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령에 따른 면제나 감면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줄 수 있다.입니다.
본인부담금 관리는 청구 부서의 핵심 점검 항목입니다. 임의 면제는 환수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나 할인은 금지됩니다.
오답 분석 2번.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의료급여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다른 환자와 차별 없이 진료해야 한다.
다른 환자와 차별 없이 진료해야 합니다.
1번. 수급권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권 확인은 진료 전 필수 절차입니다.
5번.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한다.
의료급여 비용은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핵심 정리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차별 없는 진료, 수급권 확인, 기준 적용, 심사 청구를 지키고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와 할인은 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진료 점검비용 조정 문의
의료급여 환자가 비용이 부담된다며 본인부담금을 깎아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규정을 확인합니다.
직원은 처리 방법을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
환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본인부담금 할인 — 환자가 낼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행위입니다.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을 위한 임의 할인은 금지되며, 법령에 따른 감면과는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