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로 규정된 사례가 아닌 것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후유증 치료, 급여 인정 예외가 아닌 본인 희망 1인실, 건강증진 목적의 비타민 주사, 단순 미용 성형은 대표적인 비급여입니다. 반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어 급여기준을 충족한 희귀질환 치료제는 급여 대상입니다. 비급여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어 급여기준을 충족한 희귀질환 치료제입니다.
급여 여부는 약제급여목록 등재와 요양급여 적용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재되지 않은 약이나 기준 밖 사용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등재되고 기준을 충족한 희귀질환 치료제는 급여입니다.
오답 분석 3번. 미용 목적 성형수술로 생긴 부작용의 치료
미용 성형 후유증 치료 중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는 비급여입니다.
2번. 급여 인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본인 희망 1인실 이용 비용
본인 희망 1인실은 급여 인정 예외가 아니면 비급여입니다.
4번. 건강증진을 위한 비타민 주사
건강증진 목적의 비타민 주사는 치료가 아니므로 비급여입니다.
5번. 단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
단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비급여입니다.
핵심 정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고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이고, 미용과 편의, 건강증진 목적은 비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