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세부내역
요양기관은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가 요구하면 급여와 비급여의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해 고지하며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비급여 진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기재해야 한다.입니다.
모든 비급여에 일률적으로 사전 서면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비급여 사실은 세부내역서에 기재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다.
가격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며,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3번.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는 공단에 청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4번. 모든 비급여 항목은 반드시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든 비급여에 일률적으로 사전 서면동의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5번.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괄적으로 정한다.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하며 심사평가원이 일괄 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비급여는 세부내역서에 기재하고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해 고지하며, 공단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