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는 근본 원칙
급여 여부는 의학적 필요성과 안전성, 유효성 등 법정 급여기준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고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행위는 급여, 그렇지 않은 행위는 비급여입니다. 미용 목적 모발이식처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급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의학적 필요성이 있고 법정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행위는 급여, 그렇지 않은 행위는 비급여이다.입니다.
법 제41조제2항은 약제를 뺀 요양급여를 비급여대상 외 일체로 정하지만 약제는 고시된 것만 급여이고 개별 항목도 급여기준을 따릅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급여 여부 결정은 별도 절차입니다. 급여는 필요성과 기준 충족으로 판단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모든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급여이며, 예외적으로 비급여로 지정된다.
약제 외 요양급여는 비급여대상 외 일체로 정하지만, 약제는 고시된 것만 급여이고 개별 항목도 급여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의료행위」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5번. 고가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시술은 모두 비급여이다.
고가 장비를 쓴다고 비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과 기준이 판단 기준입니다.
3번. 입원 치료는 모두 급여, 외래 치료는 비급여가 원칙이다.
입원과 외래는 급여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4번. 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분류된다.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다고 비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률과 급여 여부는 별개입니다.
핵심 정리
급여는 의학적 필요성과 법정 급여기준 충족으로 결정되며 가격, 장비, 입원·외래, 본인부담률로는 가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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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비급여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급여기준 — 급여로 인정되는 조건을 정한 기준입니다.
의학적 필요성 — 진료가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안전성·유효성 — 시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 정도입니다.
비급여 — 관계 법령과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입니다. 급여기준을 벗어난 경우의 비용 처리는 해당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