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이 아닌 것
건강검진 목적의 일반 신체검사, 본인 희망으로 이용한 1인실 입원료, 법정 감염병 외의 예방접종, 미용 성형은 비급여 대상 규정에 해당하여 비급여입니다. 반면 급성 충수염 수술은 질병 치료를 위한 필수 요양급여이므로 급여 대상입니다.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급성 충수염(맹장염) 수술입니다.
급여 여부는 치료 목적과 법령 기준으로 판단하고, 목적이 달라지면 같은 행위도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필수 수술은 급여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건강검진 목적의 일반 신체검사
본인 희망에 따른 일반 신체검사는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어서 비급여입니다.
2번. 급여 인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가 본인 희망으로 이용한 1인실 입원료
급여 인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가 본인 희망으로 이용한 1인실 입원료는 비급여입니다.
4번. 예방접종 중 법정 감염병 외의 것
예방 목적의 접종은 원칙적으로 비급여이며 치료 목적 예방주사 등 예외를 따로 확인합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비용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와 별개입니다.
5번.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비급여입니다.
핵심 정리
치료 목적의 필수 수술은 급여이고, 검진, 임의 예방접종, 본인 희망 1인실, 미용 시술은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판단 연습진료 항목의 적용 기준 확인
신입 직원이 진료비 항목을 분류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 수술, 건강검진, 임의 예방접종, 1인실 사용 사례를 받았습니다.
항목마다 구체적 사유와 법정 기준을 확인해 분류합니다.
주의
같은 병원에서 받은 진료라도 목적에 따라 구분이 달라집니다.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입니다.
요양급여 — 질병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입니다.
예방접종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백신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국가 지원은 백신·연령·위험군 등 사업 기준을 따르며 건강보험 급여 여부와는 따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