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법정 비급여입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사실만으로 급여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법정 비급여 해당 여부와 항목별 급여기준을 확인합니다. 이 문항에서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만 치료가 아니라 외모 개선이 목적이므로 비급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입니다.
접수와 청구 단계에서는 같은 수술이라도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 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목적이 모호하면 의무기록의 진단명과 수술 사유를 확인합니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법정 비급여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고혈압의 진단을 위한 기본 혈액검사
고혈압 진단에 필요한 기본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급여 대상입니다.
2번.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약
폐렴 치료를 위한 항생제 투약은 질병 치료이므로 급여 대상입니다.
3번. 급성 충수염에 대한 수술
급성 충수염 수술은 응급이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이므로 급여 대상입니다.
4번.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치료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치료는 만성질환 관리에 필수여서 급여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미용 성형은 법정 비급여이며, 다른 항목도 비급여 대상 규정과 급여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구 전 진료 목적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급여와 비급여 구분진료 내역 정리
원무과에서 한 환자의 진료 내역을 정리하면서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고 있습니다. 혈액검사, 투약, 수술 기록이 섞여 있고 그중 일부는 외모 개선을 위한 시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