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평가의 근거 법률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와 구분되는 건강보험 관련 법률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료법입니다.
응급의료, 감염병, 지역보건 법률은 각각 다른 영역의 법률입니다. 인증평가의 근거 법률은 의료법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2번.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은 지역 보건 서비스에 관한 법률입니다.
4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체계에 관한 법률입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법률이며 인증평가의 근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