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이용의 판단 기준
과다이용은 임상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기대되는 이익보다 위해가 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가 장비를 썼다거나 재원기간이 길다거나 여러 기관을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는 과다이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임상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기대되는 이익보다 위해가 큰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입니다.
환자가 요구했다는 사실도 임상적 필요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과다이용은 필요성이 없거나 이익보다 위해가 큰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오답 분석 4번. 고가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고가 장비 사용은 필요할 수 있어 과다이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번. 환자가 요구한 모든 검사와 처방을 시행한 경우
환자의 요구만으로는 임상적 필요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3번. 평균 재원일수보다 긴 입원 기간
평균보다 긴 재원은 중증도 때문일 수 있어 과다이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5번. 동일 질환으로 타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한 경우
여러 기관 방문은 이용 양상일 뿐 과다이용의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