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되는 의료광고
「의료법」은 치료효과 보장, 치료경험담,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직접 노출하는 광고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입니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증,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는 국제평가기구의 인증도 같은 예외에 속합니다.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5번.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치료경험담으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3번.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4번.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직접 노출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핵심 정리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인증 표시 광고는 허용되고, 현혹·비교 광고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험담 광고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