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와 추가비용
2018년 개정으로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징수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고, 환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폐지 이전에는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했으므로 시점을 구분해 기억합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한다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하던 것은 폐지 전의 제도입니다.
3번. 보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보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번. 추가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폐지 전에도 추가비용은 법령상 산정 기준을 따랐고, 현행법에서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5번. 환자와 의료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추가비용을 협의해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선택진료 추가비용은 폐지되어 받을 수 없고 환자는 의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