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 결과의 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은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가산과 감액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입니다.
평가 결과는 비용 지급에 반영되는 것이며 단순히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평가 결과는 비용에 반영되므로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1번. 평가 결과가 낮으면 지급을 거부한다
결과가 낮다고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4번. 평가 결과는 공표만 한다
결과는 공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에 반영됩니다.
5번.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평가 결과만으로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