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 미신고의 제재
「혈액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징역이 아니라 과태료이고 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는 점입니다. 다른 법의 100만원·300만원·500만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는 이 법에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