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가 없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처분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더라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중대한 위해가 발생해야 제65조의 면허취소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자격정지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므로 위해 발생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재사용 자체가 처분 대상이므로 위해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면허취소
면허취소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문항은 위해가 없는 경우입니다.
3번. 과태료
과태료는 이 재사용에 대해 정해진 처분이 아닙니다.
4번. 벌금
벌금은 형사처벌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5번. 처분 없음
처분 없음은 틀립니다. 재사용 자체가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재사용만 → 자격정지, 재사용 + 중대한 위해 → 면허취소로 짝지어 기억합니다.
소독 후 재사용 적발위해 없는 재사용
감사에서 일회용 기구를 한 번 더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환자에게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담당자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지만, 재사용 행위 자체가 법에서 금지한 행위임을 근거로 처분 여부를 검토합니다.
주의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위해 발생 여부와 재사용 사실을 근거로 적용할 행정처분을 검토합니다.
중대한 위해 —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이 생긴 경우를 말하며 처분의 수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