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혈액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혈액원입니다.
보상 주체는 헌혈을 받은 혈액원입니다. 헌혈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요건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보상금 지급의 법정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번.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보상금 지급의 주체가 아닙니다.
4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보상금 지급의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의 장은 보상금 지급의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채혈부작용 보상은 혈액원이 하고,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제한 사유입니다.
헌혈 후 부작용 상담보상 청구
헌혈 후 질병이 생긴 사람이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상담자는 헌혈과 질병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보상 주체가 어디인지 안내합니다.
주의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를 함께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