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이 지난 정보 미파기의 제재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제22조 제3항을 위반해 보유기간(5년)이 지난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의 건강검진 등 미신고나 동일 명칭 사용은 300만원 이하로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의무라 위반의 무게가 더 크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법 안에서도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상한이 3천만원과 300만원으로 갈립니다.
오답 분석 1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는 이 법에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5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는 건강검진 등 미신고와 동일 명칭 사용의 금액입니다.
3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는 이 법에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4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는 이 법에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제22조 제3항의 정보 미파기는 3천만원 이하, 미신고·동일 명칭 사용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정보 보관 점검파기 의무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위해 제공받은 자료를 5년이 지난 뒤에도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점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위반이 정보 파기 의무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 위반에 정해진 과태료 상한을 적용합니다.